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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희집 개가 다른집 개를 물어서 죽였습니다.
본인들의 개가 타인의 개를 물었다면 형법상 재물 손괴죄가 문제되나 일반적인 유형은 아니므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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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협박죄 받았습니다.민사까지 갈것 같습니다.
협박죄와 모욕죄라면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자백반성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고 합의하는 경우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 합의가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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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앞에서 욕설 모욕죄로 기소 가능할까요??
경찰들이 출동한 가운데에도 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죄와 협박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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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갈 때 사용하려 조카에게 부탄가스를 사오라고 시켰는데 청소년에게눈 팔지 않는다고 했다네요. 법으로 부탄가스도 술처럼 팔지 못하나요?
부탄가스의 경우 위험성 때문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담배나 주류처럼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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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업계계정을 팔았습니다 회수가 당했다고 환불을 요청하는데 회수될시 시세보상 원가보상을 하지않았는데도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본인이 해킹된 계정이라 회수될 수 있음을 알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하였다면 그러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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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신분증 처벌 관련 질문입니다.
사안은 공문서 위조나 부정행사가 문제될 수 있어서 중단하시는 게 좋고 아직 받기 전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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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승소 후 전처가 아이를 안 돌려주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아이를 인도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약취요인 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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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아서 지인에게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중간부터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명령을 통해 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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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택시기사입니다 ᆢ요며칠전에소님이요
당시 블랙박스가 있으면 제출하시고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상대방이 당시 만취상태였던 점, 부득이하게 신체접촉이 있었던 점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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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환불 거절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설 점검을 받아 사설제품으로 수리하였다면 이후 정식센터 이용이 어렵다는 건 고지했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불을 구할 수 있어보이나,상대방이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 하자를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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