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밭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시골에 밭이 하나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50평정도 됩니다. 소소한 크기로 언젠가 주말농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시골에 가보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점유와 부당이득이 문제되지만 형사고소 대상은 아니므로 그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주민센터나 마을회관 등을 통해 누가 경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는 경작의 중단이나 점유에 대한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람에게 직접 질문자님 소유 토지라는 점을 밝히고 무단점유 사용의 중단을 요청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