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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대1다구리는 고소 쎄게먹나요.?
상대방이 갚지 않는 돈과는 별개로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성립할수 있는 사안입니다.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특수폭행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폭행·협박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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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상대방이 제 성기사진을 보고싶다고 했을때 보내면 고소먹을수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보내라고 하였다면 그에 응하여 보낸 것이므로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그와 별개로 카카오톡 정책에 따라 정지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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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번호 갖고 협박하고 공격하면 신고되나요?
위와 같은 표현이 협박성 발언은 맞지만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이고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고지하지 않아 다른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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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이 주거이동을 안하면 제가 해도 되는지요?
아들 명의로 옮긴 경우에도 그 이전에 본인 명의였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본인 명의로 해둔 경우보다는 채권자들이 압류 등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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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로 3년째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건물주 지시에 따라 그렇게 설치한 것이라면 이후의 비용처리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게 타당해보입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다툼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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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점유이탈로 판정 안되겠죠?
사용하지 않고 경찰서에 제대로 인수인계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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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중 불구속공판이 무슨 뜻인가요.
공소를 제기하는 가운데 사건이 중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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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고 집행유예중 무면허 단속에 걸렸어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더 불리하거나 죄질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니므로벌금형 가능성을 고려하면 변호인 선임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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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만 18세 대상 성범죄 형량이 궁금합니다
유사강간이 적용된다면 징역형이기에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싫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중요하나 협조하였다면 폭행협박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CCTV가 없는 부분도 입증에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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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남은 것을 중고로 팔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전문의약품이 아닌 단순 의약품의 경우에도 무허가로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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