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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사전고지 없는 유료게임 추가과금
사전고지가 없고 안내표시도 전혀 없다면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대부분 위와 같이 영업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다투기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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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제게 과태료를 내라고 하시는데 내는 게 맞나요?
본인이 해당 쓰레기봉투를 버린 게 아니라면 과태료를 부과할 책임도 없고 사장이 본인이 버린 것인 걸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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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판매자 노쇼시 예약금 환불금액여부 알려주세요 ?
해당 금액을 반환해주어도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예약금 자체가 거래 파기 시 파기당사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다투면 배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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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이나 성범죄 같은거는 피고인의 진술도 중요한거 맞나요?
피고인의 진술도 중요하게 판단을 하게 되고최근 강제추행과 관련해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는 건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선고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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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돈 입금 후 두달동안 시간을 끌었습니다
두달동안 보냈다고 우기고 있으나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면,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택배사의 실수더라도 택배사와의 관계에서 판매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구매자에게 환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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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본인과 매매 계약 후 잔금일에는 매도인의 대리인이 참석하면 안되나요?
서류를 준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매수인이 이를 다툴 수 있으므로 미리 고지 후 양해하셔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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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임제를 하기위해서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중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을 개정하여야 하나, 헌법에서 중임 제한 변경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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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미기재 제품 환불 관련
본인이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고지하지 않았다면추후 그런 하자가 있었고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면 환불 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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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 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파업이라는 점에서 개별 전공의를 처벌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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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2년간 우울증으로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해당 오진으로 인하여 생활상 어려움을 겪으며 우울증을 겪었다면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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