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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방송 사이트에 노출방송 하던분 캡쳐해서 커뮤니티에 제보글 올려도 처벌받나요?
신고한 것과 별개로 해당 사진과 함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게시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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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하에 체육관에서 격투기를 하는 경우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규칙을 준수하였고 상호 합의 하에 글러브를 끼고 격투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다쳤다고 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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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 협박, 유포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만 15세대라고 한다면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은 죄질이 좋지 않아 소년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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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본인의 성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누군가를 특정하여 여러 가지 표현을 하였다면,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것이 아닌 이상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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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판지 2년지나서 누수시 보상문제입니다
매도 후 2년이 지났다면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지났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2년 이상 담보 하겠다고 특약한 게 아니라면 매수인의 책임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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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결정에 관해 궁금합니다
재산 명시를 결정을 받았다면,이를 통해 상대방의 책임재산을 파악하여 승소 판결을 근거로 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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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는 다른 계좌로의 입금 괜찮나요?
임대인이 직접 요구하였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될 것으로 보이나.나중에 지급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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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가사소송(상속재산 관련)을 한다고 하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방의 본인을 특정해서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고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사건 번호를 모르면 송달 전에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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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존신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CCTV 특성상 일주일도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기존에 낸 것을 취하하시고 다시 제출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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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 채무불이행자 재판도 해당되나요?
현행법상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관하여 별도로 해석한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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