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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나라 친족간 결혼은 몇촌까지죠?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위 규정에 따라 근친혼 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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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에 이별 후 주고받은 선물을 돌려달라 했을 때 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기망을 당하여 선물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면이전에 연인관계에서 서로 선물을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반드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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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관련 지급명령서류를 받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으신 것이라면 재산세를 납부 후 채권자 내지 원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시면 됩니다.해당 금액에 대해 다투지 않고 이행하시는 것이면 별도로 이의하시거나 할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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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게임) 모욕죄,명예훼손 성립 여부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상대방도 고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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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가 기능할까요?
상대방이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해당 계정을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계정을 이미 회수하여 피해를 본 게 없다면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로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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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에서 쪽지로 서로 만나자 약속을 잡고 제가 호텔 예약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당일 다른 사정으로 오지 못하여 발생한 위약금은, 민사사안이므로 상대방에게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형사고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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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다니려고 하는데 손해배상청구를 할까봐 겁이나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주일 전 퇴사 미고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내용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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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소송 '돈이 되는대로 갚겠다'
두 사건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하나의 소장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돈이 되는 대로 갚겠다는 건 본인이 그러한 의지를 보인 것이고 이를 유예한다고 해석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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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의 건물을 촬영하면 처벌을 받나요?
그 외관을 촬영하는 것 자체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폐가의 경우 무단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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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려고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주휴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계약서에 기재하였다고 하여 미지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 진정을 넣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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