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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을 반복적으로다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을까여?
한 명이 반복적으로 따라가니며 악플을 단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본인이 거부의사표시를 하시고 그 이후에도 반복하면 위 법 위반을 판단하는 데 주되게 작용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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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로 피해보상요구할수 있나요? 후두염이 심합니다.
곰팡이로 인하여 각종 질환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 책임을 임대인에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배상을 거부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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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cctv로 24시간 감시하는것 같아요 감시당하는것같아서 무서운데 어떻하죠?
임대인이 동의없이 cctv로 촬영한 내용을 가지고 임차인의 손님이나 사생활을 감시하며 메시지를 보낸다면 사생활침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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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맡겨두고 돈을 받던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무단 가입
상대방의 구체적 행위양태에 따라 다르지만 고용보험 취득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위 발언은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어떠한 자격증인지 모르겠으나 본인도 이를 대여하고 금전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에 대한 대여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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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가 법쪽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법쪽에서 일한다는 것이 다소 포괄적인데,사회복지사라는 부분을 살린다면 별도 시험에 응시하여 보호관찰관이 되는 걸 고민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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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에서 저격시 고소 성립 기준이 궁금합니다
초성만 기재하여도 게시글 내용과 함께 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댓글로 누군가 유추하여 상대방을 지목한다면 더더욱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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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후 합의 안할경우 민사 소송 할 수 있나요 ?
공탁금은 법원단계에서 상대방이 형사공탁을 한 것이 있어야 피해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합의하지 않아도 유죄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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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30일 정지 처분이 불법재화를 사용하여서가 아니라,거래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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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인 목적의 명예훼손은 무혐의라고 하던데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공익적 목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발언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안의 공익성, 내용의 비방성 등이 그 기준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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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선처 없다는데 처벌되나요?
위와 같은 대화에 대하여 상대방이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서로 비슷한 대화를 이어갔다면 이제와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여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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