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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사는 집에 누수,결로로 곰팡이가 피었을 때 집주인분이
건물 관리부실로 인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협의하여 비용 분담을 할 수 있으나임대인이 비용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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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시 경찰서 자료가 없을경우?
경찰이 조사를 하였다면 자료가 있어야하고 지금이라도 보험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조서 작성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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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메신저를 다른 직원이 읽는 모습을 봤어요. 사생활 보호나 타인 비밀 누설죄가 아닌가요?
타인의 메신저를 동의없이 읽었다면정통망법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위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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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를 입었을 때 합의를 안해 주면 어떡해 되나요?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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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집계 비속을 살해한 경우에 별도로 가준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양형에서 다른 일반 살인죄에 비 불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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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구공판 공소장 발송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이미 자백반성하였도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였다면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면 충분히 양영양에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임이 필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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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시험감독관의 실수로 OMR 카드 무효처리시 어떤 처분을 받나요?
감독관의 과실로 인하여 무효처리가 된 경우, 해당 무효처리에 대한 구제요청을 해볼 수 있고,감독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항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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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은 어떻게 고소해야 할까요?
동시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면처음부터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으로 사기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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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 일반소포로 거래할 때 미리 고지하면 면책되나요?
구매자가 위 내용에 동의하여 선택한 배송방법으로 받는다면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판매자에게 위와 관련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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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귀중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본인 책임인가요?
상법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위 규정을 고려하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관리부실로 인한 도난이라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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