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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치과 개원의 허위 처방은 어떤 형사 처벌을 받는지요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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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로 욕하는 사람들을 고소가 가능할까요?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문자라면 모욕죄 등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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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매달 갚을 액수를 갚다 폐지 결정이 되면 어찌해야 하나요
폐지 결정 전이라면 회생 담당자와 연락하시어 위와 같은 사정을 말씀하여보시고 분납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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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을 미리 찍어두면 계약이 성립되나요?
계약당시 등록 전이고 원치 않았다면계약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고 계약당시에 등록전이므로 효력을 부인할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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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배터리 중고거래 문제점 도와주세요
사안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거는 게 어려워보이고,그냥 사건은 위와 같이 마무리하시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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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서 파토났어요 계약금 2배받을수있나요?
양도인과 권리금 계약에 대하여 어떻게 약정하였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계약금의 일반적 취지를 고려하면 양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액배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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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안주고있는데 지급명령 절차가 궁금합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공사계약서, 이행내역 등 공사 이행이나 비용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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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액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이름과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를 안다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것이고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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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들어갈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날인 후 신분증을 첨부하는 게 좋고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남겨두는 방식은 복사본이 있는 게 좋습니다. 거짓된 내용이 있다면 합의한 내용이어도 수사기관이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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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달라고 했는데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르다고 고소하겠다 하시네요?
전세 임차인이 바뀐 것을 고지하지 않은건 계약상 의무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형사고소 대상은 아니고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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