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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고소를 하였는데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전에 글을 올리셨던 분으로 보입니다.상대방에게 사과한 부분이 혐의를 인정한 취지로 비춰진다면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현재로서는 자백할지 부인할지 입장을 정하여야 대응방안도 그에 따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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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만 발급 받아도 금전 채권 소멸시효 중단 되나요?
집행문 재도부여는 별도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 및 연장,압류 시의 소멸시효 중단 등이 문제될 뿐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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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 미기제로 민사소송 접수후 환불
민사소송이라는 게 지급명령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상대방에게 이미 환불해주었다면 민사소송 자체는 실익이 없어 기각될 것입니다.게다가 상대방이 물품을 반환한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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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합의서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사기죄는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위 합의서 내용만 놓고 보면 처벌 여부에 관계 없이 합의된 내용을 피의자가 이행해야 하고, 기다리시면 오히려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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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도 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
상대방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을 알고 있다면 소액도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다만 본인이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해야 하기에 아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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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lpg차는 택시만 운행할수있었나요?
택시기사 외에도 렌터카 사업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LPG 차량이 사용가능하도록 지원해왔기 때문에 택시만 운행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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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하자 환불민사소송후 환불 해주면 어떻게되나요?
정확히 어떠한 표현을 했느냐를 살펴봐야 겠지만 말싸움을 하다 위와 같이 표현한 정도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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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부모님을 데려가야하는지 합의금은 최대 몇배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 자체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부모와 동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합의금은 피해자의 합의 의사와 피의자의 지급 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상한이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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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중 환불 과정중 문제점 도와주세요
여전히 민사사안으로 보이고 신고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학교 외에서 발생한 문제는 교내 학생부에서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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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을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연락도 안 보고 돈을 안 갚아요 .. 급해요
이체내역이 있다면 빌려준 사실이 없어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민사절차 진행비용이 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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