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의 범죄이익을 몰수 한다는 법은 현실성이 있을까요?

Question

사이버렉카의 범죄이익을 몰수 한다는 법은 현실성이 있을까요? 최근 먹박유튜버를 협박해서 부당한 수익을 챙긴 유튜버를 단절하기 위한 새로운 법이 발의된다는데 실제 그 수익을 환수할수있는 가능성이있을까요? 그사람들이 세탁을 하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금세탁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세탁으로 몰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몰수제도의 실익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몰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더라도 이미 그 이전에 소비하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몰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