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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신사납게 굴어서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정신사납게 군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다소 산만하게 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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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통과로 인한 예상되는 변화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만연한 차별적 표현들에 대하여 제재대상이 될 수 있고직장 내에서도 차별 등 괴롭힘이 부각되어 사건화될 것이나 좋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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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중고 거래할 때, 미성년자가 거래를 취소할 수 있나요?
거래를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나미성년자의 경우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그렇기에 거래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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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변제능력없이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그게 아니라면 민사사안이라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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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상대에게 200만원 정신적피해보상금 변상하라
민사소송의 패소로는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른 결격과는 달리,공무원 신분상에 불이익이 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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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이의제기 에 대해 질문 합니다
지급명령 시 위 합의서를 입증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시 기계적으로 소 제기를 하기 때문에 합의서가 있어도 이의를 받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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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 시설물 파손으로 아이가 다칠경우 법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놀이기구 이용 중 다치게 되었다면관리 주체(주로 위임받은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으나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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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거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조합장이나 정비업체에 책임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으나그들이 불이행하는 경우 그와 별개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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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미이행시 미이행으로 계약금 안주고 자동해지되나요?
최후 기한에 대해서만 고지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금 몰수한다고 명시하여야 자동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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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 연대보증으로된 채무가 있는데 친구가 피해를 입을수 있나요?
연대보증과 회생은 별개이므로 회생하여도 연대보증한 자는 보증인으로서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존재하게 됩니다.탕감된 금액은 연대보증인의 채무와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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