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사람에게 심폐소생술시도후 고소당하면 어떻게합니까

Question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만약에게 길거리를 지나가다
쓰러진사람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후

오히려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를 당하면 위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정당행위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후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응급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과정과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둡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수사기관에 상황을 진술하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제 3자가 보기에도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형사 고소를 당하더라도 긴급 구조 행위였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