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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묵시적 대출 연장 완료 후 전세금을 올려달라구 요구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미 묵시적으로 연장되었고 연장 당시 임대인이 증액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이 연장된 것이므로 위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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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기 견적서 발급비용
해당 견적 비용은 오토바이센터마다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문의해보셔야 하고,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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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보석 석방이 많이 이용되고 있나요.
보석 청구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 보석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법률 / 형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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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영상물 구매했었는데 몇 달이 지난 후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 천차만별입니다.사안의 경우 구매사실 자체가 명백하다면 송금내역도 있고 영상을 전달받은 대화내역도 있다면 자백 반성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부인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사건을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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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입사 후 바로 쓰지 않은 경우 그 이전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그 이후에 이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적어도 그때부터는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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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주거용1인계약으로 계약하면 손님도 방문금지인가요?
상대방의 위와 같은 내용을 계약 당시 고지하였거나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킨 게 아니라면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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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변경서작성시 소장다시 송달하나요?
청구취지가 변경된 경우 그것이 상대방에 송달되어여 함은 소송진행상 필요하나,그와 별개로 조속한 종결을 위해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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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오라고 하던데 제가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진다서를 어떻게 넣으면 되나요?
보통 관할 예비군 중대에서 연락이 와서 참석 여부를 안내하는데, 거기다가 위와 같은 사정을 말씀하시고 안내하는 대로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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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저 모르게 낸 빚도 분할 대상인가요?
본인 모르게 낸 빚이 본인과 상의하지 않았고 공동생활과도 무관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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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당했는데 경찰신고했으나 제대로처리안해줘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수사진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수사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수사진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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