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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민사소송을 하게 될 경우 상대의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중 하나를 알고 있다면 나머지를 불명으로 기재하여 소 제기 후 사실조회나 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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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들어왔는데소송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형사합의만 한 것이라면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실손해나 치료비 등에 대해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변호사와 상의하여 금액을 조율 후 소취하거나 본인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금액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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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 진화하여 리딩방 투자사기?
리딩방에서 주식이나 코인을 리딩해준다고 기망하여 가짜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거짓된 투자를 유도하여 그 투자금을 가로채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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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에 속행이라고 적힌 경우 판결문이 없나요?
속행이면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것입니다따라서 선고기일이 잡히기 전이므로 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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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에 채팅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위와 같은 표현만 놓고 보면 그 자체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다른 표현들이 추가된다면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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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후 압류 및 추심 결정인데 돈 빠지나요
지급정지 상태라면 그 이후의 압류 등에 대해서도 곧바로 추심이 진행될 수는 없고 지급정지가 해제되어야 추심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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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증원문제는 법을 고쳐야 하나요?
증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의료법개정을 통해여야 하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현재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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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
일주일전에 사망하셨다면 그때부터 상속이 개시되는데,위 급여를 사용하는 경우 상속과 관련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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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관련해서질문드립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 역시 다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승소하는 경우 청구취지대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소장에 기재한 금원에서 소송과정에서 청구취지 변경으로 달라지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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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의 상대방 채팅이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단톡방에서 익명으로 대화를 나눴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한편,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검토하여야 모욕죄 여부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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