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심증만으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것이고,CCTV 상 휴대폰도 들고 있지 않다면 그대로 불송치로 수사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지목하여 위와 같이 표현한 부분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공연성이나 특정성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기로 신고하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칠 것입니다.다만 사고 후의 운전자 바꿔치기와 과실 여부는 무관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문서부정행사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후자가 적용된다면 벌금형에 그칠 것이므로 약식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을 진행한 연도나 사건의 난이도, 심급에 따라 다르고 올해 기준으로 1~2심에서 난이도가 높게 인정되면 심급당 275만원 정도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하거나 법인회생절차를 거치는 경우 채권자로 참여하여 일부 배당받고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청구하여야 하나 법인이라는 점에서 변제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라면 별도로 도금에 대하여 조사하여 몰수하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곰팡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데,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인의 전적인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면그러한 부분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책임을 부인하고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반품을 위하여 제공한 물품이라면 판매자로서도 절도에 대하여 신고 진행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만,공공장소의 CCTV 영상 보관기간이 보통 2주인 걸 고려하면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결국 민사사안이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 진행비용이 더 클 수 있고,무엇보다도 민사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이미 티몬에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