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민법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위 경우와 같이 법정된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건이고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라면 피해금과 합의금 조로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취하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피해자분께 최대한 협조를 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료기술과 제공 범위의 발달은 평균수명을 증가시켰지만 결국 노화하는 신체조직을 대체하는 건 아니어서, 줄기세포를 활용한 기존 조직이나 세포의 대체가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적단속 등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등 영상 증거자료를 바탕으로해당 도로사업소에 신고하여 단속을 촉구할 수 있고, 과적 과태료는 차량 톤수나 위반횟수에 따라 천차만별이나 비교적 수십만원으로 중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송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배송한 회사의 책임이 문제되나,본인이 다른 판매자에게 주문하였고 그 판매자가 배송을 위탁한 것이라면 본인은 그 판매자에게 배송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에서 사망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법정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는 반면,망인의 자녀가 있다면 그들은 상속권자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선의로 도와주려다가 범죄가 의심스러워서 중단한 것이라면 신고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금전적 대가를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것도 아니어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된다고 볼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 단계에서도 고소 취하가 가능한 사건(반의사불벌죄 내지 친고죄)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그와 별개로 취하가 불가한 경우에도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건 감경사유이므로 기존 벌금형 액수에도 당연히 유리하게 감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영상 등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형을 감경받으려면 수사기관의 수사 전에 자수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