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수갑을 구매해서 가지고 다니면 처벌을 받나요?
경찰용품을 경찰관이 아닌 자가 소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을 사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찰관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경찰제복장비법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0
0
0

허위사실에 대한 유포로 협박을 받았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도 이를 막으려 하자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하였다면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협박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0
0
0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얼마의 기간이 걸리나요?
보정할 내용이 전혀 없고 그 자체로 판단이 가능하다면 신청 이후 한달 이내로도 충분히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나, 법원마다 사정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0
0

형사재판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심을 신청했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변호사를 선임하였구나 변경된 경우라면 기존 판결문이나 공방 내용을 정리해 어느 부분을 다투어야 하는지 간단한 의견서를 정리하여 전달하시면 이를 참고하고 반영하여 수행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2.20
0
0

공공기관 경로할인을 할때 교포들도 해당 하는지요?
경로우대의 경우, 한국국적자로 제한하는지, 교포도 허용되는지는 각 공공기관이나 대중교통시설마다 다르고 운영주체도 다르므로 각 확인이 필요합니다.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도 경로우대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0
0
0

통장을 대여해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장을 대여해준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전자금융법위반이나,이를 대여받은 자가 범행에 사용한 경우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0
0
0

사기죄로 채무자가 구속 수감중일때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이 가능한가요?
지급명령을 먼저 진행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당사자가 수감중인 경우에도 그 교도소 내지 구치소로 송달하여 진행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0
0

수리구분란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지급명령에 이의함으로써,민사소송으로 전환되었고 그에 따라 사건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그 사건번호로 제출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0
0

이러한 경우에도 쌍방 폭행이 성립 될까요?
상대방의 행위 역시 별개로 폭행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의 상처가 상대방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성범죄
24.02.20
0
0

사업자 등록 안하고 중고거래해도 되나요?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고거래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한편 김치 등 발효식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하면 식품위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