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자가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그러한 내용의 기사를 올린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고,취재원의 거짓말이나 오해 등으로 인한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첫번째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나, 그로부터 가중처벌기간에 두번째로 적발된 경우 1년에서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신청받았다는 문자를 보내,본인이 아닌지 확인하는 척하면서 인증번호나 관련 어플리캐이션의 설치를 유도하여 해킹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해당 문자가 실제 카드사에서 온 게 맞는지,그리고 카드사에 실제로 카드신청이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이전의 범행에 대한 것이라면 그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흉기를 들고 범행을 저지른 상대방이라는 점에서 다투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아야겠지만상대방에 대한 공격의사보다도, 부득이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불구에 이르렀다면, 인과관계면에서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기일 연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재판기일을 이른 날짜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야 있겠지만,재판기일 지정 자체는 재판부 직권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하더라도 해당 상인 측이 실수로 물고기를 잘못 떴다는 식으로 항변하면 고의 여부가 모호할 수 있고경찰로서도 해당 상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게 아니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단번에 사건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1 대화로 욕설을 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그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위 표현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민사사안이므로 지급명령 신청하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가 어떤 것이실까요,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에서는 위증 후 재판 확정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