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장 물고기 바꿔치기 고소(부시리를 방어로)

Question

전통 수산시장의 경우 모르면 뒤통수 맞는다는 이미지가 어느정도 강한데요

그렇다고 일반인이 모든 생선 구별법을 외우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한건데

수조에서 물고기를 건질 때 카메라 녹화를 켜고 촬영을 하면서

[나: 이거 방어 맞아요?

상인: 어 방어 맞아]

이 대화가 녹화가 됐고, 수조에서 나오는 생선은 방어가 아닌 부시리인것이 찍혔을 때 이것 가지고 경찰서 가서 고소하고, 계좌이체 내역으로 상대방을 특정해주기만 하면 그 이상 품을 들이지 않아도 알아서 잘 처리가 될까요?

아니면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생선 구별하는것 이상으로 귀찮은 일이 필요한가요?

상인과의 신경전을 그냥 증거만 남기면서 넘겨버리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 처리하려는데 괜찮은 방법일까요?

Answer 1

1. 질문자님이 촬영한 영상으로 어떤 생선인지 구별이 된다면, 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2. 신고를 하면 신고인부터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관여없이 알아서 척척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하더라도 해당 상인 측이 실수로 물고기를 잘못 떴다는 식으로 항변하면 고의 여부가 모호할 수 있고

경찰로서도 해당 상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게 아니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단번에 사건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