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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이 가게에서 횡령을 했습니다 합의금은 1500만원으로 부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합의금은 피해자의 요구와 가해자의 지급 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기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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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폭행사건으로 접수가 됐는데 해결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처벌만 받나요?
폭행죄라면 반의사불벌죄로 서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면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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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가정폭력의 경우 최근 특별법을 마련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신고를 통해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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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 대한 재산 상속에 관련된 유언은 공증을 서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나요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은 여러가지이고 각 요건을 충족하면 공증이 아니어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나 요건에 대한 다툼이 있어 공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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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과권리금을줬는데 같은동네가게오픈준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동업관계 정산 당시 같은 동네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그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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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고소하면 승소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어떠한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사안은 현실적으로 증거자료가 미흡하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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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송달료(보관금)은 들어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법원에서 내부적으로 환급처리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고 몇 주내로 정해져있는 건 아닙니다.일주일 내로 환급되는 것이 보통이나 밀릴 때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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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인용품 구매에 관하여 질문
출고 이후 환불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판매자가 청소년 여부를 확인없이 판매한 것이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을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나,청소년이 이미 환불하였다면 별도로 조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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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 팔짱 꼈는데 강제추행(성추행)으로 고소 당할수 있나요?
CCTV가 없다면 상대방도 진술만이 증거가 될 뿐이고 고소당하면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이때, 본인은 당시 있었던 사실을 정리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되, 이후에도 상대방이 고소 전까지 잘 지냈다거나 문제 삼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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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도용 신고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계속하여 그 내용을 학교에 퍼트린다고 하거나, 자신을 무마하려면 금전이나 다른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도용 내용에 따라 도용에 대하여 당사자가 신고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라 그 친구가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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