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운반책 변호사써야할까요??
저는 명품 리셀알바라고해서 했고 시급1.7천원 정도로 알고했습니다.일 시작했을때 롤렉스 시계 구매비용으로 돈을 제계좌로 받았고 인출하는 과정에서
계좌정지를 당했어요.계좌정지당하고나서야 범죄였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일을 한지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경찰에도 신고 하러 가봤지만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네요
할수있는일을 찾아보다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줄수있다고 해서 농협가서 자금반환신청서랑 등등 쓰고왔구요 몇달이 지나고나서 경찰조사도 받았습니다.증거자료랑 제가 하루알바였고 고수익이아니였다는것을 증명하고 왔죠
그런데 알고 보니 경찰 조사 때 저를 고용 했던 보이스피싱조직들이 제 주민 번호를 이용해서 제가 썼던옛날 번호로 보이스피싱을 했더라구요
정말 억울하고 황당 합니다
단순 알바인줄 알고 했을 뿐 이구요
이게 실형을 살수도 있는건가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무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이스피싱은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범죄로, 단순 가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자님이 몰랐다는 주장을 설득할만한 사정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과거와 달리 단순 운반책이나 수거책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길 권유드립니다.
무죄를 받을 수 있으려면 해당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제가 운반 및 수거책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험으로는 사회적 경험의 부족이나 당시 기망당하여 범행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력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