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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
망인에 대한 채권을 입증할 수 없다면 상속인에게 이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망인에게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작성자)이 동순위 상속권자이므로 망인의 절반의 지분에 대하여 나눠갖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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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할 때 가해자가 아닌데 부당이익반환 내용증명이 왔네요
본인이 구속된 피의자와 무관하고, 그 사람이 특별히 본인의 편의를 봐줘서 위 돈을 지급한 게 아니라면같은 계원으로서 다른 계원에게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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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컴퓨터로 범죄를 저지르면 누가 처벌받나요?
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전후 검색 및 사용기록으로 특정할 수 있고 시간대별 알리바이로 특정할 수 있게 수사할 것입니다.특정못한다고 모두 공범으로 처벌하진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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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등기받았습니다 왜 온걸까요
해당 계좌에 범죄피해금이 입출금된 경우 위와 같이 조회하기도 합니다.계좌를 빌려주었거나 타인과 거래하며 그 타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이체받은 경우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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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장으로 출처 모를 돈이 입금되었을때 그 돈을 사용한다면 무조건 죄가 되나요?
출처가 없는 돈을 받은 경우 은행에 의뢰해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 이를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수년이 지나도 찾지 않는다고 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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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일까요? 특수절도 일까요?
사안은 일행인 여자 역시 점유이탈물횡령의 공범이라고 보는 게 타당해보이고떨어진 지갑이었다는 점에서 절도죄 적용은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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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환불 요청 했는데 거절합니다 이럴때 환불 요청 가능할까요??
게임계정 이메일을 변경해주기로 하고 판매한 것이라면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거래 후 협조하지 않는다면 환불 요청 대상이 되고, 이를 응하지 않고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일관하는 경우, 이메일 변경을 조건으로 거래한 것이 명확하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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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하고 산책시키는 개 신고하는 방법?
동물보호법위반사항이므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신고의 경우, 위와 같은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경찰 신고대상이 되는 것도 맞으나, 경찰에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 역시 가능한 방법입니다.어느 경우든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면 대상자 특정이 용이할 것이고, 동영상 등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도 경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나서지 않는 이상 즉각적으로 퇴거시키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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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몰래 임차인 직거래 할때 법적인 처분?
계약당사자들이 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소개받고 각종 안내를 받아 계약이 완성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공인중개사로서는 지급받았어야 할 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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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에 해당하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위와 같이 유부남을 속여 혼인증명서까지 위조해 혼인한 경우그러한 위조가 없었다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취소사유 중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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