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죄로 경찰이 잡아가나요?

Question

만약 1대1 카톡채팅중 누군가 밀덕얘기 나누고있던중에 잘뽑힌 탱크짤 한장보고 개꼴리네 디자인 ㄷㄷ 하면 이거 통매음인가요? 성립하면 뭐 심한사안인지,단발성이고 탱크짤보고했단거 직관적으로알수있다면 궁금합니다.

Answer 1

탱크짤을 보고 말을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켯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탱크 사진에 대하여 위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그 취지가 결국 디자인이 멋지다라는 것이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