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회사 생활시 여자동료들과 크게 친하게 지내지 마라던데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문제시하는 문화가 발달하면서,예전에는 문제없었다고 여겨지던 행동들도 성비위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0
0

이런경우 프랜차이즈 계약파기가 법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식품위생법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계약상에 해지사유에 해당하면 계약해지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8
0
0

설날 받은 세뱃돈도 증여세가 될 수 있나요
세뱃돈이 생활비로 사용될 목적으로 통상 범위내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그 취지상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니나그것이 거액에 이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8
0
0

보이스피싱 참고인조사를맞치고 두달이지나고 수사관님이 입금내역표를 정리해서 체출해달라고하는데여 이부분은 수사관님이 무슨의도지여?
입금내역은 말그대로 수사 파악을 하기 위해 정리해서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본인을 피의자로 판단하기로 정한 건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8
0
0

상가 계약시 없던 관리비를 갑자기 내라는데 어떡하나요?
실제로 관리되는 바가 없음에도 관리비를 요구하는 경우 그 실질은 관리비가 아니라 월세의 성격이라고 보이므로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2.18
0
0

며느리가 아기를 시어머니에게 부탁한후 연락두절
말씀하신 상황에서 며느리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처음부터 아이를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시어머니에게 맡긴 경우에도 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8
0
0

불법 도박의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법정형을 정하고 있고,기준의 경우 사안에 따르기에 예를 들어 판돈이 얼마 이상이면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말하긴 어렵고, 사행성이나 반복성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8
0
0

게임을 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성립이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고 패드립을 하며 욕설을 하는 과정이었다면본인의 표현이 다른 상황에서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위 상황에서는 맥락상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0
0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킥보드 충돌사고가 나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요?
기본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데, 아이의 부주의 정도나 킥보드의 종류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전동킥보드가 4kW 초과하거나 이하여도 속도가 25km/h 이상 가능한 경우 국교부령에 의한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여 자전거전용도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킥보드가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게 아니라 자전거전용도로 이용 자체가 제한되는 게 아니라면 일반 과실책임에 따라 과실비율을 나눌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8
0
0

마감알바후 화재발생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배상해야하나요?
이하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질문으로 보입니다.전기난로에 대하여 주의하여 한번 껐음에도 한번 더 쓰레기통에 의해 켜진 것이 화재의 원인이라면,쓰레기통과 전기난로의 위치, 평소 매장관리 방식, 기존 화재 발생 유무 등 고려해 과실비율을 판단할 것이나,본인이 홀로 마감업무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민사절차를 통해 다툴 게 아니라면 적정선에서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