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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을 하면 법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나누죠?
재산 분할의 경우 재산관리에 대한 기여도나 그 재산의 형성 경위, 원래부터 있었던 특유재산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분활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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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들고 바꾸는 방법과 대통령 시행령 수정의 차이?
법 개정의 경우 법률의 내용을 의회의 개정안을 통해 바꾸는 것이고 시행령 개정의 경우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을 그 위임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걸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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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서 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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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을. 자꾸 밀리네요. 보증금에서 벌써 반정도. 제해네요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는 것이 보증금을 공제한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계약해지 후 목적물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승소 후 집행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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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회의원은 죄를 지어도 잡혀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습니다. 왜 잡혀가지 않죠?
정확히는 불체포 특권을 말하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이상 체포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일본도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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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을 보면 ,형법(몇조);1,2,3,4,5 등으로 항이 여러항이 있는데
형법에서 각 죄에 대해 정한 바가 각 항에 명시되어있다기보다는 하나의 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예시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전조(주거침입)의 구성요건도 충족하면 특수주거침입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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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폐병원에 들어가서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재판에 갈 수도있나요 ?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와 같이 특수주거침입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당사자가 초범이고 자백 반성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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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재물손괴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발로 찼다면 재물손괴와 폭행죄가 문제 될 수 있고 고소 후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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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해킹당해 약 85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벌금 얼마정도나올까요?
초범이고소액인 점 고려하면 합의하지 않아도 자백 반성하는 경우 약식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지금 단계에서도 가능하나 상대가 불응하면 신고 후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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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등기를 할 려고 합니다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 선순위권자라면 별도로 다른 가압류 등이 마쳐진 상태에서이제와 전세등기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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