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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을 때, 해당 견주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견주가 반려견의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아 상해를 입힌 경우과실치상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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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 모두를 배상시킬 수 있나요?
현금수거책 역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피해금 전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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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이 음성 녹음한 파일은 법적 효력이 없나요?
대화의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그 내용은 상대방 동의없어도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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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지면 아파트관리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관리부실로 인한 책임을 관리주체에게 물을 수는 있을 것이나관리사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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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한달전미만 통지할시인정하지않는데요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민법에 따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그 사직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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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통매음은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위 내용이 한영변환키를 눌러서 한 것이라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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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채팅에서 고소가 가능한 욕설의 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상대방에게 단순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말씀하신 표현만 반복하였다면 단순욕설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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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이 상황에서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하자를 상대방이 입증하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지고,현재 이미 환불하기로 얘기하였다면 다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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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컨텐츠 제작하는데, 명예훼손이나 불법적 요소가 있을까요?
해당 내용을 통해 어디에 위치한 어떤 업체를 말하는지 알 수 없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없을 것이나특정가능하다면 위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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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에사시는할머니께서 빌라밖에있는냄비를 ᆢ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되는데생활하시는 방식이나 연로하신 점, 버린 것으로 오해한 점 등 고려하면 최대한 선처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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