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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적 촬영물의 정의가 궁금해요.
성폭력처벌법에서는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그와 같이 규정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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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시 가중처벌 되나요?
음주측정 거부가 가중처벌되는 건 아니고 별도 처벌대상이고 그 법정형이 음주운전보다 비교적 중한 것은 맞습니다.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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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예약금 관련 논쟁 문의드립니다.
예약금에 대하여 파기 시 몰수되는 것으로 정하였거나 거래상 그렇게 진행해오고 있다면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구매자에게 있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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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은 어떻게?
차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한 경우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본인이 그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고 이후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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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사 징계받을 시 취업문제
단순 징계처분은 취업당시 기업에서 별도로 군징계기록을 요구하지 않는 한 확인되지 않고 위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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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니 뜻대로 되지는 않고 또
개인 회생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이 제한되는 건 아니나 그 직후에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파산신청은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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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후 경찰 송치되면??
이의신청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검찰은 이의신청 취지에 맞게 재수사하도록 경찰에 송치합니다.경찰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피의자나 고소인에게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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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받기 전 차용증 썼는데 상대방이 답장 없습니다 개인정보 악용할 수 있나요ㅜ
차용증을 상대방이 사용한 걸로 기재한 것이라면 임금 지급을 담보한 것이므로 의미가 있지만상대방의 그 개인정보로 악용할지 여부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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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카드나 계좌이체로 낼 수 있나요?
벌금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주로 진행됩니다.국고에 귀속되어 사법부의 행정 등 정책에 활용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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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마켓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을 지급하거나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나 소액인 걸 감안하면 피해금에 2배 이내가 적정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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