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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이런 경우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본인이 사기범행에 대하여 계좌를 제공하거나 구매자와 직접 대화한 사실이 없다면사기행위자와 무관하다는 점을 밝히면 형사처벌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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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하는 남편의 상대방 머리채 잡으면 폭력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상간행위와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죄를 구성하고 상간녀인 것은 참작사유에 불과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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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사람을 찾길래 동생들을 소개시켜줬는데
본인이 그러한 일인지 알지 못하고 단순히 소개만 해줬고 그 범행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보여질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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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보호자 동행없이 경찰조사 받을 수 있나요?
성인이라면 동행하지 않고도 조사가 가능하고 수사관이 반드시 동행을 요구하는 부분도 타당하지 않아보입니다.3월부터는 만19세로 어느 법에 의하여도 성인이므로 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그 부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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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비계정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본인의 계정 프로필로 본인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지 않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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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간 합의된 성관계도 단순 변심으로 인한 여자의 신고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의제강간이 성립하는 나이가 아니므로 녹음 등으로 합의된 점이 소명될 수 있다면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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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동거를 이유로 결혼 무효 재판이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결혼 전 타인과 5년 간 동거를 해왔다는 것을 숨겼다는 것만으로 혼인 무효를 구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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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소액사기죄 성립될까요?
상대방이 대금을 받고도 어떠한 이행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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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에서 폭행당하고 휴대폰 배터리 없을땐 어떻게 하죠?
최대한 주변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현장에 경찰관과 동행하거나 출동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CCTV나 목격자가 중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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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인카드를 개인 사용용도로 사용시 처벌?
위와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여도 위 행위가 법인카드 사용으로 이루어졌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와 무관하다면 혐의가 명확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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