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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불법 도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불법도박을 한 경우,성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박죄 등이 적용되나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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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은 받고 이자를 못 받으면 어떡하나요?
상대방이 원금을 변제하였으나 이자를 갚지 않는 경우, 원금을 변제한 이상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고,이자에 대해서는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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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화물거래 구매하자고한 오토바이의 상태가 판매자의 말과 매우다름 사기죄
상대방이 아예 다른 상품을 보낸 것이고(영상과 비교했을 때도),상태나 작동 여부에 대해서도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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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내역이 없는 차용증도 가능할까요?
사용 대차 내지는 대여 계약을 작성해야 하고 사용증은 계약의 실질과 다른 것으로 작성하는 경우 법적으로 계약의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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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양도하면서 가게 내의 물품들을 넘기면서 차용증 작성 질문입니다
영업 양수도 내지는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시는 게 맞고 차용증과는 무관해 보입니다.내용에 1년 안에 받게 되는 조건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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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램핑장에서 남성끼리의 손님을 이유없이 거절당했는데 불법아닌가요?
글램핑 운영정책상 4명, 남성의 이용에 대해 그와 같이 제한되는 것이라면,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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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욕설을 하는것도 범죄로 인정되나요?
단둘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상황에 대한 것이라면 모욕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각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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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이 아닌 다른곳에 차를 대도 불법은 아닌가요?
오피스텔이라면 사유지이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불법주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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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물건 일부를 임의로 바꿔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대부분의 물건을 어지러놓아 영업이 어렵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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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 문제도 변호사를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나요??
노동부의 진정을 넣었다면 거기에 조속한 절차 진행을 구하는 방법이 적절해 보이고 노무전문 변호사님을 통해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진정 외에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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