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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건현장에서 피고소인들이 수사관에게 사건영상을 제시했고 수사관이 확인했다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서 작성한 경우에 공문서에 해당할 것이고,위 사건영상을 수사관에게 보여줬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그 영상이 공문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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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등기부등본을 공신력으로 법제화하는것이 미뤄지거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공신력을 위해 조사관이 등기의 실질을 조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기존에 등기된 부분도 조사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입법이 미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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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진술서 쓰러가는데 친구들이랑 같이가도 돼나요?
친구들을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게 요구할 수는 있으나,친족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친구라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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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성희롱은 주로 발언이나 행동에 대한 것이고,성추행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용되는데,전자는 보통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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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급명령을 진행하시고 상대방 재산을 안다면 가압류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사안이 간단하면 지급명령을 홀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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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재판부에 채무부존재소송 실익이 없다 주장 할 수 있나요?
승소판결이나 형사고소건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시어 상대방이 단순히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점을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조속한 종결을 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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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입원비 지불 부담
강제입원이 적법한 절차나 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입원대상자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불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입원 자체가 부적법하다면 그러한 지불행위도 부당하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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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청물을 전달받고 감사하다고 하였다면,이를 본인이 의도하여 받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지할 의사였다고 보여지므로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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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이 확정되거나 정식재판으로 바뀐다면 고소인(피해자)에게도 통지가 되나요?
정식재판청구가 된 경우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배상명령 신청 및 관련 진행상황 안내를 위해 피해자에게도 통지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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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전문법칙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로 증거에 동의한다면 그 내용을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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