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금내역을 바탕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상대방과 나눈 대화나 통화, 제3자의 목격담 등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연회비 납부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승계하는 것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그렇다고 위 사안이 배임 횡령 등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인적사항이 명확한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접수 후에도 1~2개월은 기다리셔야 하고 말씀하신 정보는 미리 전달해주셔야 수사관이 신경써서 전달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실제로 해당 녹취를 녹취서로 작성하여 증거로 활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죄가 처벌이 약한 건 기본적으로 무고에 대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 자체가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출금을 포기하고 그 돈을 받지 않으려는 것이라면 무시하여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한 욕설로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기구가 꽉차있었다면 확인못한 과실이 있어도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다만 센터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파일 해당 파일 이나 내용 등이 실제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1-2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 직후에 법정 구속이 되거나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그때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