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로 살인의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살인죄로 판단하나,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은 같은 살인의 고의범으로 판단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석의무규정으로 되어있다면 불출석 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징계 의결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한 발언이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은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는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담이 있으므로 지급 명령을 고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수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주로 업무 방해죄가 문제 되고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 하지만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이어지는 경우 반격하면 정당 방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을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하여 바로 실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이 불리한 양형으로 고려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소송의 경우 결국 제3자의 감정이 필요하여 신체감정없이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이나 변호사 인맥을 주장하며 위 말을 한 것은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인 점 고려하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