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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갈 혹은 공갈 미수 요건 성립에 관한 문의
상대방이 주차 표지의 진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위와 같이 무작위로 신고하며 취하를 대가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 취지나 내용 면에서 공갈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미수죄라고 보여집니다.위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서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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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주소가 해외로 나왔다면 못 잡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
아이피주소가 해외에 있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해외거주자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단정하긴 어렵고단순히 VPN을 사용해 아이피를 우회했을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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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연예인의 얼굴을 그림그려서 판매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인가요?
초상권은 그 사람의 초상을 가지고 영리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므로,해당 연예인의 얼굴을 그려 판매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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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 선입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계좌 지급정지의 경우에는 위 사유로는 은행에 요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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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뼈 골절로 수술 후, 병원 내 감염으로 염증이 생겼는데, 손해배상 같은 걸 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 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실제로 병원 내 감염으로 추정되고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위와 같은 손해를 청구하는 자가 손해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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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자전거 전용도로위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면 달려나오는 사람과 부딪힌 경우 어느 정도 보행자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나 과실비율은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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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어린이집에서 방임죄가 되나요?
말씀하신 사고가,단순히 다른 교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이에 1분 이내의 시간에서 일어났고 정당한 업무수행 중이었다면 해당 아동의 사고를 방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이나,학부모가 민원과 함께 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혐의 판단을 위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실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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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계약서 요구에 응하지않는 로펌
계약당사자가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상대방에게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이에 응하지 않는 건 해당 로펌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은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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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음주운전으로 사고 후 도주 할 경우 소명사유 문의
피해자로서,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하여 가는 과정에서 신호나 과속위반을 하여 위 행정벌을 받게 되는 경우, 소명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사안별로 현행범체포를 위해 필요한 행위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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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증도 없이 회사에 알리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불륜사실에 대하여 회사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잘못된 걸 바로잡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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