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죄명이 특수절도로 정해진 이상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 금액이 경미하다는 점에서 합의하는 경우 기소 유예나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긴급 접수가 가능한지 경찰서. 당직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평일에 접수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 명령이 내려지면 특별 송달을 진행하고 그것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시 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정 명령을 기다리시거나 재판부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장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은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학교폭력 처분 수위 역시 고려할 것인데 가볍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합의를 했다는 것인지, 미성년자에게 현재 어떠한 처분 또는 처벌이 내려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고 해당 리뷰 관련 규칙 등을 문의하셔야 하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두 결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가격 차이를 두는 것은 위법사항이 맞고 민원 제기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해당 사건에서는 본인이 그러한 범행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었는가 아닌가가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계좌를 대여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죄가 각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미 오래전 사건이라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험성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였고 그럼에도 계약을 한 것이라면 명확히 인지한 경우라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보이고, 다만 그 법적 효과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한 게 아니라면 위 기재만으로 책임을 면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