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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사유가 어떤게 있나요???
본인에 대한 배우자나 그 가족의 부당한 대우는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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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무기를 들고있는 상대 제압 어느정도 해야?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팔이 부러진 경우,그 과정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단순히 무기를 들었으니 팔을 부러지게 해도 된다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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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돌아가시면 상속절차는 처음부터끝까지 변호사/법무사에게 맡겨도되나요?
상속 절차 자체에 대하여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복잡한 상속절차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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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경력이나 어떤 재판을 맡았는지 등등 승률을 조회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변
변호사의 경력은 그 사람의 프로필이나 대한변협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어떤 사건을 맡아왔는지나 승소율 등은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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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회사에서 퇴근 후 부업으로 수익을 내도 괜찮은가요?
본인의 근무형태에 대해서도 겸직금지가 적용되는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것이 적발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상 제재나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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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이상한 사진 구매하면 처벌 먹을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자신의 의사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본인의 의사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이라면 그것을 구매하는 것이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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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아청법,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서로 성적 대화를 합의 하에 나눈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만 소명이 된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통매음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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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지난 성추행 고소가능한가요? 증거가없습니다
2년이 지난 경우에도 공소시효 완성 전이므로 고소가 가능하나,사안은 2년이 지나 증거확보가 어렵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자료가 없어 수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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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도 하자가 있는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 안 받나요?
상대가 하자가 있는 줄 몰랐고 실제로 중고거래를 한 것이 맞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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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믹스 재생목록 아청법 질문입니다.
아청물은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저장하지 않았고 스트르밍을 보았다고 하여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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