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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뒷담화 명예훼손 성립여부
해당 내용을 올린 경우 그 내용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거나,그와 함께 한 발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해야 하는데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 정도로는 위 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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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신호위반 안걸리나요?
오토바이도 신호위반의 단속대상에 해당하나, 그 특성상 번호판 등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단순히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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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절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3명 중 1명만 실행한 경우합동절도의 구성요건 자체인 2인이상의 합동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합동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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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 비하 발언을 사용한 경우 그 취지상 그 표현만 별도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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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이 저를 고소하겠다고합니다
상대방의 인스타아이디를 사용하여,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공개하였다면,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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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아들에게만 계속 주고 잇는데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사후 그러한 재산증여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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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거 불법추심인가요???
채권추심법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와 같이 제한적 목적 외에 계속하여 가족들에게 문의하면 같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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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교섭 박탈에 관련하여 질문 건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변경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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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본인이 오토바이 면허가 있고, 소유자인 부친의 허락을 받고 운행한다면 그 자체로 처벌대상은 아니나, 보험 범위에 따라 피보험자가 아니라면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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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 불법주정차 처벌되나요?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 영업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은 맞으나 상대방이 휴무로 오해하고 일회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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