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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람을 비꼬는 것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무례하거나 비꼬는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예시하신 부분도 그 자체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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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의 고의로 행위를 했을때 처벌
미수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나,실제로 어떠한 행위가 미수의 고의로 행해졌는지는 구별이 어렵고 피의자가 그러한 항변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미수의 고의로 인정되는 경우 자체가 없습니다.살인 미수의 고의로 행했어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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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광고가 위헌에 해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죄광고를 명령하는 것은,사죄의 의미를 고려할 때,위 명령이 개인에게 사죄를 강제하는 것이 되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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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 받는 팁을 고용주가 요구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생이 받은 팁의 성격이, 가게의 서비스 자체에 대한 것을 포함한다면 ,고용주가 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법정된 권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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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일한 알바생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하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1년 주기로 반드시 써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관계가 이전과 같이 계속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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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상으로 욕설 및 협박에 대한 신고 할 수 있나요?
서로 욕설을 나눈 게 아니라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면내용상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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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권은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일정보증금 이하의 임대차에 대하여, 경매에서 배당 순위와 별개로 최우선적으로 일부 금액을 우선 배당하여 임차권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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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도주우려로 구치소 6개월생활후 보석으로풀려난후 2심에서 형을 받게 되어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법정 구속된 경우 상고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구속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보석 신청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미결수 수감기간도 반영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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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22시가 지났을 때 법적대리인 기준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허용되는데,사촌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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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즉결심판 못 받게 할 수 있나요?
즉결심판은 수사기관의 권한에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저지할 수 없으나,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엄벌에 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송치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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