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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송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이혼 책임 관련된 증거자료가 필요하고,말씀하신 것처럼 폭언이나 주사, 녹취록 등에 대한 것이 필요하고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정신과 진단도 받아보시고 진단서를 발급해두시기 바랍니다.그 사이에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며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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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본인이 소유한 것처럼 기재해 판매하였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나,판매한다고 올린 사진과 전혀 다른 상태의 상품을 보내고 차단하는 것은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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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불송치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에 해당하지 않아 불송치를 받을 수 있는지는 상대방과 대화하게 된 경위, 위 발언을 하게 된 경우, 당시 대화방의 제목이나 전후 대화 내용을 검토해야 판단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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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관련 분쟁 법률 상담 받고 싶습니다
장터 내 신고만으로는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하는 행위인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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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명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경우에도 1대1 대화이고 대화 상대방이 유명인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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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로 다툼이 있어서 말다툼을 하다가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다툼이 계속된 것만으로는지속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기간도 일회적인 것이라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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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가 나오기전에 합의금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는게 협박같은걸로 분류가 될까요 ?
상대방에게 법대로 하기로 하고,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하시고그럼에도 계속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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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샵에서 구입 가능 나이가 궁금합니다
성인용품은 청소년유해물품으로 분류되고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는 위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장마다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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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구매자가 사기를 치고다녀서 대응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상대방이 실제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게 맞다면 위와 같이 보호모드를 해제해주지 않을 수 있으나,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고 위 내용을 잘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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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상대가 고소를 하였다는 게 아니라 임시접수장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합의금을 유도하며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는 경우,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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