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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동생에게 빌려준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남매관계이므로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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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피로 사용하던 음식이 잘못 배달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단 금액에 대하여 표기를 수정하셔야 할 것 같고,상대측에서 합의를 안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그와 별개로 매장에 찾아와 기물을 파손한 행위나 망하게 한다는 말은 협박죄나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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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부터모르는번호로계속전화와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으나,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스토킹행위에, 부재중 전화를 계속 거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다만 위 전화를 그때그때 받아보셨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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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하면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결국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상대방 재산을 확인 후 압류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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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관할경찰서 이관에 대한 질문
고소장 접수지와 무관하다면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시면 이첩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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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모자이크처리 필수로 해야하나요
주변사람이 있으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다만 본인이 cctv 영상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에 원본과 편집본을 같이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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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오인신고에 이런식으로도 반박가능한가요?
그 부분을 당연히 지적할 수 있지만그러한 주장만으로 곧바로 무혐의에 이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건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만큼 수사기관도 신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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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고소 당할거 같을땐 뭐해야 하나요?
두명이서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고경위야 어찌됐든 폭행한 것이 맞다면 자백 반성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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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 전에 공판기일을 잡는 이유가 뭔가요??
엄벌탄원서에 해당 진단 내역을 첨부하면 양형에 고려될 것입니다.선고기일 전에 공판이 잡혔다면 변론이 재개되었거나 다른 쟁점이 있어서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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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변론기일이 4월18일로 잡힌건가요
위 일시에 법정에 출석하는 게 맞고 가급적 일주일 전에는 준비 서면을 제출해야 하나 그 이전에 해도 되고 급하면 일주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 해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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