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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청물 위반인가요?? …
해당 내용이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아청법위반일 수 있으나 위 내용으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고,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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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어떻게해야하나요 ?
게임 내 욕설이나 패드립이라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백하고 반성하며 선처하는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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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권유로 가입했는데 취소했는데 소장이 날라왔네요
아직 투자 확정전이라면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것에 대하여, 혹은 과도한 위약금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것을 다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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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법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게임 내에서 다른 사람이 계속하여 거부 의사를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하면서 계속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소지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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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영화 설문조사 후 3만원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받게 된 3만원이 어떠한 범행의 피해금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정지를 당하게 될 수도 있으나, 입금된 이상 돌려주더라도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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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유도한 정황이 확실하게 있는 상황에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유도하여 위와 같은 사진을 보내는 것이라면 그러한 내용이 입증되기만 한다면 통매음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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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합의금 받는게 좋을까요?
상대방이 초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기죄의 경우에도 더 중하게 처벌될 수는 있으나 당시 비슷한 시기에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것이라면 그와 유사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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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다른 사례를 말하면서 형사 고소를 당하기 전에 원래대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라면 협박죄에 해당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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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1대1디엠에서 일어난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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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구매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구매미수에 그친 사람들 역시 특정이 가눙하다면 조사할 수도 있으나 별건 범행에 대한 수사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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