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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말 죄송합니다. 사이버스토킹 관련 질문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당장 연락 못하니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에 불과하다면그 이후 연락하였고 상대방도 답을 하였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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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거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상대방이 택배포함으로 거래를 하다가 당일에 착불로 변경하였고그러나 다시 이의를 제기하자 택배포함으로 진행하였다면 법적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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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집주인이 한쪽으로 명의이전 했는데 기존 계좌로 월세를 이체했는데 돌려받는 방법
기존 계좌로 월세 이체한 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상대방이 이를 잘못 이체받고 돌려주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반환을 구하는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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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방와 온리팬스같은 후원사이트에 대한질문
말씀하신 것들은,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 아니므로 불법촬영물이 아니므로,그 스트리머나 후원자가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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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에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각 소송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절차나 진행방식이 있고 관련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적절히 하여야 하는데,복잡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당사자가 진행하는 것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법률 / 민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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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
해당 건축물이 건축허가 등 관련 절차를 받지 않고 건축되었거나,허가 등을 얻지 않았으나 완공한 경우,혹은 건물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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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요건 성립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상대방에게 신체적 접촉이 없었거나 인적 피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그러한 행동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펜을 세게 내리친 직원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약 상대방이 이를 신고하는 경우 상대방의 행동을 얘기하여 쌍방폭행 처리되도록 하여 합의로 마무리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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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락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이나 주어진 사정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부분이 문제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다른 sns 아이디를 기재한 것이 연락을 위한 것이라면 연락하는 게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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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사진 도용죄 성립 조건과 프로필을 아는 경우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한 경우,그 피해자가 신고하는 경우 본 계정 프로필을 확보할 수도 있고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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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는 변호사 선임이 안되나요?
고소하는 단계거나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프로필이 가짜여도 관련 계좌가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피의자특정에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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