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해외 합법 카지노에 입장해 게임을 몇 판 해보는 것도 불법인가요?
도박죄의 경우, 당사자의 상습성이나 사행,성, 연령, 도박 경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게임을 해본다고 바로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0
0

형사재판은 무조건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어떤 요건이 있나요?
형사사건의 경우, 그 죄가 인정되는 경우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기소를 하게 되고 그 경우에는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그러나 죄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검찰단계에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3
0
0

만기 이전에 퇴실할 때 집을 세입자 마음대로 내놔도 되나요?
계약서에 해지에 대하여 정한 바 없고, 주임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게 아니라면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말없이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동일한 조건으로 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청소비나 교체수리비의 경우 계약서에 그에 관하여 정한 바가 있거나 기존에 협의돼있어야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03
0
0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불구속 사건이라면 검찰 송치 후 처리기한이 급박한 것은 아니며,상대방이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추가 조사나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나,증거자료가 명백하고 상대방도 다투지 않거나 변호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금방 처리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2.03
0
0

공동공갈 합의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공동공갈은 폭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중범죄에 속하고,내용을 고려하면 작성자분의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단순히 도난물품의 피해액 뿐만 아니라 본인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인당 수십에서 수백만원을 요구할 수도 있는 사안이나(합의는 피의자 각 별로 진행합니다), 결국 합의금은 상대방의 지급능력과 의사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0
0

살인자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심신미약자의 경우 형의 감경대상이나,최근에는 술에 취해 기억못한다는 것만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소위 '주취감경'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0
0

계약해지시 계약포기각서 꼭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해지 시 계약 포기각서를 요청하는 경우는,계약해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명확히 의사를 정리하여 두지 않으면 추후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위 포기각서를 작성하여야 새 임차인을 찾기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2.03
0
0

반려견을 학대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위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0
0

억울합니다.. 보험사기 가해자로 조사 예정중입니다 도와주세요..
비교적 경미한 사고가 최근 반복된 점, 사이드미러에 부딪히는 방식의 보험사기가 성행한 점에서 사기죄로 의심받는 상황으로 보이십니다.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에 따라 판단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보험처리는 사건이 종결된 후에야 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3
0
0

계약해지시 특약내용 효력이 궁금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임대인이 100만원을 지원하되, 잔금일에 정산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면,계약 이행에 따라 잔금이 지급되고 임대차가 개시되는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