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정상 사용한 게 아니라 실수로 떨어뜨리게 된 점이나, 한 번 튕긴 후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피해자 과실은 20~30% 내외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위 내용만 가지고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미수나 절도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산범죄의 경우 실제로 피해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담당수사관이 그 수사 진행에 미온적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지 절차를 지연하며 반환하지 않는 피해 사례는 확인되고 있으며 단순 변심 해지는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나 먼저 가능하다고 회신한 경우 이를 근거로 청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재한대로해당 인물이같은 축구선수로서,낙태 강요 뭐 그런걸로 비판 받았던 사람이라면,그러한 표현은 충분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이 다르고 벌금형 역시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어 선고되는 것이라면, 각각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하는 것이고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비용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역시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주체인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산된 금액이라면 상대방이 신청하기 전에 지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차된 차량에 충돌하여 교통사고 내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운행중이지 않았던, 정차한 해당 차량 차주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는 그러한 손해의 내용이나 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협의로 원만히 마무리하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늘 선고되었다면 항소 기간이 경과하여야 확정이 되는 것이고 7일 동안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사회봉사 대체 신청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