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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요여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위와 같은 말로는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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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나 인도에서 시동을 켠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것도 법 위반이 되나요?
인도나 육교에서 오토바이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단순히 시동을 건 채 운행하지 않고 끌고 가는 것만으로는 과태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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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기물 파손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상대방이 술을 먹고 실수로 부순 게 아니라면재물손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그게 아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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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궁금합니다.
해당 채무가 불법행위(도박채무)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면, 채무초과 상태가 개인회생 조건에는 해당하는 상황이나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하므로, 현재 무직이라면 근무를 진행하면서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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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시고, 그 부분도 합의금에서 충분히 주장하여 위자료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14세 이상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죄가 중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적용된 죄명에 따라 처벌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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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도용으로 고소가 성립될까요
다른 사람의 프사를 사용한 것만으론, 그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위와 같이 사과문 작성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실제로 고소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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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제가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롤 내에서 익명성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위 표현만으로는 부모에 대하여 지칭한 것이어도 통매음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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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저한테 욕설한사람 처벌방법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주변 CCTV 위치를 기억해두었다가 수사관과 함께 확인할 수는 있으나 음성이 녹음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변 목격자에게 미리 현장에서 연락처를 받아두고 진술을 구하거나 욕설 당시 녹음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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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신고 가능한가요 너무 화나서요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인데 위 내용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본인이 상대방과 다투며 욕설을 한 것도 성립에 유리한 사정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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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후 임대 아파트 보증금 관련?
상속포기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그러한 조치에 응했다가 상대방이 이를 이용해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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