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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내용증명서 이 양식으로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
내용증명은 별도로 양식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위 내용은 임대차계약 갱신 취지가 들어간 것이므로 무방해보입니다.이름 옆에 (인)을 두고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면 본인이 보낸 것임을 입증하기에 용이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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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신고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사건은 관할서에 해당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안은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재산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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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채무에서 고소, 민사소송으로 인한 처벌정도
상대방이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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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를 오래해 배우자의 생사여부도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이혼은 불가능한가요?
일단 법원에 상대방 소재지를 찾을 수 있게 보정명령을 취한 후,그래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행불자 처리와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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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 같은데 제 계좌번호를 알려줬어요.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공개한 것이므로, 위 내용을 통해 상대방이 본인인 척하며 도용한다거나 제3자 사기(피해자에게 본인과 거래하는 척 착각시켜서 본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한 후, 본인으로부터 그 돈을 편취하는 행위)에 사용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연락처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해당 은행을 더는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은행과 계좌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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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형사 고소로 징역 6년, 배상명령각하 판결 나왔는데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유죄확정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그 피해금에 대한 민사소송이 승소할 수는 있으나,현실적으로는 위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집행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재산이 전혀 없거나 이미 가압류 등이 진행되어 있다면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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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함정수사는 마약수사와 같이 일반수사방법으로는 범죄현장을 발견하고 범인을 체포하기 어려운 범행에 대하여, 구매자인 척 접근하여 마약판매자에게 접근하는 등 미리 설계한 함정으로 수사하는 기법을 말합니다.대법원은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친 함정수사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범행을 범하도록(예컨대 마약 전과가 있으나 이제는 마약을 팔지 않는 자에게 마약을 비싼 갚에 매입할테니 구매달라고 하는 경우) 하는 경우에는 위법수사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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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와 개인정보 보호법의 충돌은 어떤 법률때문에 발생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2020. 2. 4.>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CCTV 내용을 확인하려면 위 1 내지 3호에 해당하여야 하나, 관리사무소는 사안이 위 1 내지 3호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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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 소송 중입니다. 배관 누수 탐지 전문가의 진단결과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법원은 누수 전문가의 주장을 어느정도 고려하겠으나 당사자가 다툼이 있다면 법원은 감정을 통해 누수원인을 확인한 후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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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기간을 고려하면 이미 소멸시효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현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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