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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소위 빨간줄 있으면 사회생활에 어떤 지장이 있을까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벌금형이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한편 범죄경력 조회 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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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범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병 보균 사실을 숨기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고지 없이 성관계를 하여 위 성병이 전염된 경우, 상해죄가 적용되게 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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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회사직원 사고시 면책금 부담?
업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내부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상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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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통지의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수리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 통지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그 부분을 미고지한 것에 대하여 하자 보수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으나, 전액 부담하는 건 타당하지 않는 면도 있으므로 적절히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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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발언은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비하 발언을 공공연히 하였다면,모욕죄,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고무엇보다도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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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기를 당한거 같아요ㅜㅜ 어쩌죠
이름과 연락처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는 아직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인적사항을 일부 제공한 것이므로 추후에 이를 이용하여 사기꾼이 접근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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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전과가 있어도 의사가 될수있어요?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폭행전과가 있어도 벌금형이거나 그 집행 후 위 기간이 만료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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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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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 부계정에 공개적으로 욕을 한 거 고소할 수 있나요?
해당 부계정의 내용을 보고 전 여친의 친구들이 그 대상자가 작성자분인지 인식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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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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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출소한 사람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가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는 보석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에서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 다시 구금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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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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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공사 철거 비용 회수방법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작성하시는 게 좋아보이고,견적서를 요청하시고, 계약 해지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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