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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전자계약을 모회사계정으로 자회사도장을 찍어 진행했을경우 문제가 될까요?
자회사와 모회사는 상법상 인정되는 관계이나 별개의 법인이므로,자회사 전자계약에 모회사계정을 사용하였다면 작성자가 모회사가 되므로 자회사 도장과 별개로 전자계약의 효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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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2차 거래 후 생긴 문제
본인은 일단 판매한 사람에게 회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그와 별개로 본인이 1대주에게 회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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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성년자 끼리 합의없이 괸계 도와주세요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번은 강간죄, 2번 부분은 준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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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멀티프로필로 저격한 것에 대해 고소할 수 있나요?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직장내 괴롬힘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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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도 롤 모욕죄 성립될까요? 알려주세요
인스타아이디를 공개한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그 이전의 표현에 대해 특정성이 소급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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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간명한 해결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나 상대방이 별도 이의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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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혼자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본인이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별도 선임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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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 아님 무조건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하라는 말일까요 ?
먼저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밝히고 합의를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고,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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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고 시비가 붙어서 음주 폭행을 했어요
상대방이 담배연기를 뱉은 부분이 구체적으로 얼굴에 뱉었다고 한다면 쌍방폭행일 수도 있으나,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폭행죄로 조사받게 되는 경우, 부인하지 않는다면 자백 반성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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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 계약서를 작성 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해당 계약일시에 찍은 사진을 가지고도 소명가능하며, 휴대폰 촬영일시로 계약일시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계약서의 진위를 다투는 경우 별도 문서제출명령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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