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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인스타 댓글을 고소를 했다는데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표현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인스타 계정만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지 않다면 특정성 인정되지 않아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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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입하고 실내 인터리어공사비 지불못하고있어요
본인이 위와 같은 미반환으로 인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상대방과 협의하여 위 반환에 따라 지급할 것인 점을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말씀하신대로 가압류를 하게 하는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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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계정 거래도 불법으로 취급 되나요?
어떤 면에서 사기인지를 묻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사정을 판매자가 미리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였다면 그러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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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내 길고양이 먹이주는 곳에 cctv 개인이 설치해도 되나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거나 대중에게 제공된 공원에 개인이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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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디지털 성범죄 인정되나요
상대방의 성기사진을 요구하는 행위와 별개로,본인이 돈을 받고 그를 이행하지 않은 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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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끼리 게임비 내기, 음식비 내기가 불법인가요?
도박죄의 판단은 단순히 판돈이나 그 금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보다도,사행성, 반복성에 따라 판단되는 것입니다.1번 사항의 경우, 사행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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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환불에 대한 고소 가능할까요?
사전에 영상 삭제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영상 삭제 요청 시 기프티콘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사전에 정한 바 없다면 기프티콘 전액 환불에 대하여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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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남자가 여자에게 흉기로위협하는 상황을 제재하다가 위협하는 남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징역가나요?
흉기소지자의 살인 또는 특수상해 행위를 막고자 하는 과정에서 상해에 이르렀다면,상대방의 실현가능했던 위험성보다 그 정도가 큰 상해라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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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각자 명의의 아파트를 그대로 두는 것,대출도 각자 명의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 약정을 기재하시어,협의이혼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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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저작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본인이 단지 취업용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대중에 공개되거나 영리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그 목적범위내에서 공개된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작업물과 비슷한 자료를 만드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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