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세입자가 이사일 전에 얘기도 없이 입주, 잔금도 안 치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잔금, 이사일 전에 입주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을 각 청구하시고,이에 불응하시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에 따른 인도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8
0
0

곰팡이로 인한 벽지 손상을 임차인이 배상해야하나요?
계약서에 원상복구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도배 후 첫 입주였다면,그러한 책임을 물어야 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민사사항이므로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8
0
0

한국에서는스위스와같은 죽음에 대한 선택 서비스가 불법인가요?
한국에서는 안락사가 금지되어 있고, 이는 사회적 가치관에 따른 입법결과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다만, 연명치료 거부에 대하여 허용된 점을 고려하면 안락사도 논의가 계속되어 변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0
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1m 옆 보행 사고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구체적 사건 내용을 살펴봐야 겠지만 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는 보행자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서행할 의무가 있으므로,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과속하여 사고에 이르렀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8
0
0

황산테러 가해자 어떤 처벌 가능한지요.
황산테러의 경우 상대방에게 가해하면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그게 아니더라도 심각한 화상과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중상해나 특수상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8
0
0

원룸 세입자가3달째 연락이 안되면
실종신고를 하시거나.법원의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 송달 등을 통해 재판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승소 후 개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8
0
0

안녕하세요 채팅앱 고소 질문입니다 …
상대방의 위와 같은 방 제목을 가지고 사진을 받은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보여준 것도 임시 접수 고소장으로 보입니다.합의금을 유도하나 실제로 고소하지 않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0
0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다른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죄명만 다른 걸 고소중이라면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기 고소중인 곳에 위 부분을 추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0
0

물건을 구매하다 송금을 실수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그 반환을 구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절차로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7
0
0

음란물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동영상 다운로드
일반 성인물이 아니라 아동성착취물을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한 경우 소지죄가 문제되고 시청죄로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삭제하여도 포렌식에 그 자료가 나오면 위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