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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돈 관련 문제로 신고 가능한가요 ?
서로 환불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민증 뒷자리 빼고 전해 달라고 요구한 경우 이를 원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책임에 문제이고 신고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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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성희롱으로 고소당할수있나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자신을 얘기하는 거라고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삼자가 보기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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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을 잡기 위해 발생한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경찰관이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고, 관할서와 협의하거나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경찰관 개인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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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수습기간은 어떤 법에 근거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위 2항에 따라 90%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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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패드립 고소요건 성립되나요?
친구들과 있었어도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제삼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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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제삼자가 보기 알 수 없으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고, 위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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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의 한정승인도 문제없나요?
한정승인는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그 일부에 대해서만 하는 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본인이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되면서 혼동으로 소멸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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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법적증거가 가능한가요
상담내역이나 일기도 상대방의 괴롭힘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피해 정도에도 어느 정도 고려될 것이나 손해 정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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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커뮤니티에 전자 담배를 거래하는 것이 불법일까요?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의 경우 허가받은 사업자만이 판매가 가능하므로 이를 중고거래하는 경우 무허가 판매에 해당하게 됩니다.전자담배 기기 자체를 성인이 중고거래 하는 건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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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원 질문이요
나이를 따지는지는 모르겠으나, 비교적 젊은 직원 위주인 것으로 보이고,나이에 맞는 경력이나 실력이 있다면 일하시는 모습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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