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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간통죄 폐지가 되었는데요. 법으로 간통을 처벌하고 있는 간통죄 유지 국가가 있나요?
북한이나 필리핀, 그리고 대부분의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이 간통죄를 처벌하고 있고유럽은 이미 다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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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된 이유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으로 피해를 본 상대 배우자를 도울수 있는 법이 개정된것도 있나요?
간통죄폐지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아니라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상간자 손해배상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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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 개시결정 이후부터 인가결정 전까지 추가소득 관련 문의
추가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법원에서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변제금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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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게 에어팟을 도난당했는데 대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새 상품을 사고 그 부모에게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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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 제출하면 그날부터 바로 부부로 인정되나요??
혼인신고는 제출하면 당일에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센터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당일이나 다음날 처리되는 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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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작성까지 한 후 돈은 안주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 사람에게 재산이나 수익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집행할 것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개인회생이 되는 경우 위 채무 역시 포함되면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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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주 허락없이 건물을 올린 건물 소유주에 관한질문입니다
토지사용료를 이미 15년 가까이 내지 않았다면,토지를 돌려 받고 싶다면,계약 해지(묵시적 계약도 포함),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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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가족 연락처 개인정보보호법
가족의 연락처를 해당 직원이 가지고 있었고 그 직원이 동의하여 제출한 것이라면,이것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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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 후 이사 전까지 걸리는 기간
1회 유찰 시 1~2달 후로 2회 기일이 잡히고 낙찰이 그때 되더라도 또 1달의 기간이 주어집니다.경매가 낙찰되어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그때부터 낙찰자 소유가 되므로 낙찰자와 상의하여 이사를 하시거나 해야 합니다.물건을 다 정리하고 이사가는 것이 원칙이나 이 부분도 통상 낙찰자와 협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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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소유주가 다를경우 토지소유주에게 임대겨약서 없이 임대료를 주고있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별개로,건물주가 동의없이 건물을 증축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 및 건물철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지료 사용분(소멸시효 3년)에 대하여 계약서가 없어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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